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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文, ‘북미 중재’와 ‘한미 공조’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6:1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워싱턴, 文 중재안에 金 의중 담겼을 지에도 관심
한미간 공조 균열 우려 잠재울 메시지도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다. 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1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많이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 중 하나다. 그만큼 두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핵 이슈가 긴박하게 전개돼왔다는 반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두 대통령은 북핵 이슈를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도 관심이 비상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간 공식 북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묵 속에 한반도 주변도 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은 문 대통령에 방미 보따리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움직일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올지가 우선 관심사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핵 접근법과 제재 해제를 놓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에 출연, “문 대통령은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의 길을 계속 열어두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북미 간 벌어진 틈을 메우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핵 협상을 재개와 이후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확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빅딜 협상안’에 대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생각과 반응이 함께 담겨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워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은 단순히 북한 설득을 위한 제재 완화 제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의지가 확고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방미 관련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미 정부가 북핵 해결 방안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핵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한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비판, 완전 비핵화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백악관과 달리 한국 정부와 청와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 , 제재를 통한 비핵화 환상론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으로선 7번째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미 협상 중재와 한미 공조 균열 우려 봉합이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모두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이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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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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