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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투표권 있는 고교 3학년부터 시행 의구심"
"반대는 안하지만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
"소방직 국가직 전환, 자치경찰제와 함께 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당정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원 마련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재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전 정부에서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선뜻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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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
정 의장은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짱 좋게 발표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년간 재원조달방식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었는데, 정부가 교육감을 설득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승전'총선' 차원에서 올해부터 졸업하는 고3학생들이 내년 총선 투표권을 가진 것을 의식한 꼼수라면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교무상교육으로 가구당 월평균 158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1인당 사교육비는 월에 350만원"이라면서 "무상교육으로 인해 줄어드는 비용의 두배다.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도 "고교 무상교육정책은 정치적 계략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학교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만 20년이 걸렸는데, 고교무상교육을 자신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은 노골적이다. 오직 내년 총선만 보고 국가 재원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원마련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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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저희 당은 반대하지 않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 상당한 걱정이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이는 과거 누리과정 도입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학령기 아동이 줄고 있어 교육재정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누리과정 때 있었다"면서 "그러나 결국 교부율을 그대로 두고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했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 것도 성급하게 추진했을 경우 국가재정과 교육청과의 또 다른 재정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상도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올라가면 고1부터 해야 하는데, 고3부터 추진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권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권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소방직의 경우 시급하게 볼 필요가 있는 만큼 국가직 전환이 아닌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나 소방장비 확충안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논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