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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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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갈등 이후 주한미군 감축‧철수설 대두
美 육군 “순환배치 병력 한국 근무 대기”…감축설 일축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 나서…“군사교류 넘어선 동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 조우하는 자리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협상은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효기간, 분담금 금액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한미동맹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7월 주한미군 순환배치 예정대로…감축 가능성 거의 없어
    美 제3기갑여단 “한미동맹 강화 기대…강력한 훈련 및 임무 지원 준비 중”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많은 추측들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은 이상 무(無)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은 의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분담금을 모금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는 이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가 지연된다면 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순환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보다 3개월 앞선 7월께 순환배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기는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1년)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을 대신해 한국 근무를 하기 위해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대기 중이며 오는 7월께 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2만 8500명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력 규모는 훈련과 배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2만 8500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8월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이 2만 2000명 수준까지, 최대 6000명 감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순환배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훈련을 모두 시킨 다음에 와서 (이미 주둔 중인 병력에게) 새로 온 병력이 인수인계를 받는 개념”이라며 “(순환배치가) 조금 늦어진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오는 7월 한국에 오는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그레이 울프 여단(The Greywolf brigade)’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갑부대다.

케빈 키프라 제3기갑여단 전투단 지휘관은 “그레이 늑대 여단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라며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며 수개월 간의 강렬한 훈련 끝에 임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UHM-60 블랙호크 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에도 적극 참여…진화 작업 동안 사격 훈련도 중지
    전직 미군 관리들 “한미동맹, 군사협력 넘은 포괄적인 관계”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미군 2사단 2전투항공여단 소속 조종사와 승무원 등 병력 21명, UHM-60 블랙호크 헬기 석 대,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헬기는 특별히 고안된 항공 버켓인 밤비버켓이 장착돼 있어 한 번에 2700리터에서 454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 올려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산불 진화에 유용하게 쓰이며 대당 가격만 3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원)에 달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진화작업을 도운 존타 데니얼스 선임준위(블랙호크 조종사)는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데니얼스 선임준위는 이어 “한미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평소에 한국군과 함께 실시했던 훈련 덕분에 이번 진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작업을 벌이는 동안 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이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전직 미군 관리들은 “미한동맹(한미동맹)이 군사 협력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협력 관계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산불 진화작업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한미동맹의 강함, 군사 동맹의 중요성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시절 (한국의)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 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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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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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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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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