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ICBM 실전배치 임박?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3:10

노재천 부대변인, 4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한미 정보당국,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방위비 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보도에는 “지원 규정 근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중인 사안”이라고 4일 밝혔다.

노재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연구와 개발의 종료를 선언했다”며 “이는 북한의 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뜻이며, 또한 이는 미국 본토 공격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예의주시 중이며,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 군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 대해선 즉각적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한미 양국 간 공조가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한편 이날 일부 매체가 보도한 ‘제9차 방위비분담금 954억원, 주일미군 지원’과 관련해 “지원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토대로 공개한 내용을 보도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기간인 2014~2018년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중 945.2억원이 비 주한미군, 즉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일미군은 유사 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한 것”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 전투기, HH-60 헬리콥터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러한 지원은 9차 SMA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3. 보수 및 정비 업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 1-3. 보수 및 정비 업무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목적 외의 사용”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지원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역외 미군자산 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벗어난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원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