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0:24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 남아 있어…부끄러운 일"
"매주 규제혁신방안 논의…지역 단위 불합리 규제 개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및 관계부처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달라"고 11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로 인해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므로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액된 것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띠고 그만큼 공사장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 많은 8조 5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업 범위에는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되는 계획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합니다. 또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은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 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 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띱니다. 그에 따라 공사장의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 달에도 안동의 건축 공사장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논의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