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및 관계부처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달라"고 11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로 인해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므로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액된 것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띠고 그만큼 공사장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 많은 8조 5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업 범위에는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되는 계획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합니다. 또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은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 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 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띱니다. 그에 따라 공사장의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 달에도 안동의 건축 공사장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논의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