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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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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발표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반등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1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UN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앞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뉴스핌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한주 만에 6%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도 산불 진화 대응 효과로 지난주보다 6%p 급등했다. 지난주 41%까지 내려가며 40%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주 47%로 반등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南北美 3자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어… 김정은에 달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large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엄청난 양의 무기 사기로 했다" 깜짝공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 19분부터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포함해 약 7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한국이 엄청난 양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대량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네 번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미 의회도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1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100주년을 맞아 미 연방의회도 임정을 건국의 시초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北 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 등극…"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뉴스핌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서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돼 공식적인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 KBS
전 세계 지도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해도집에는 수십 년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표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서 피격 우리 국민 사망/ 아시아경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부상한 우리 국민이 결국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1시 40분께 나이지리아 라고스 소재 A 기업에서 현지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우리 국민(남ㆍ49세)이 10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전격화' 리비아서 공관원 철수…"교민 4명 체류중"/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간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전원이 튀니지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최성수 주리비아대사를 포함한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원 전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2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임시사무소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부하 여군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대령 구속/ 프레시안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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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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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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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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