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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핵심 증거없고…버닝썬 경찰수사 의혹 규명 ‘난항’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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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물뽕 강간 등 각종 의혹 제기
법조계 “조직적 유통 규명하기 쉽지 않아”
경찰 “물뽕 강간, 증거 확보 어려워”
유착 수사, 뚜렷한 증거 안보여...시간 걸릴 듯
YG로까지 번진 탈세 혐의, 결과 지켜봐야
승리·버닝썬 횡령·성접대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30), 최종훈(29),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클럽 일대 조직적 마약 유통과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공무원과의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성범죄 의혹...“밝히기 쉽지 않아”

14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애나’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83명을 입건하고 59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단순 투약자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유통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 유통이 되려면 MD보다 윗선인 팀장, 사장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을 판매하자’는 내용이 포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적 마약 유통의 경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거래되는 마약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부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투약은 바로 적발돼 처벌되는 반면, 판매나 유통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점조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구매자를 조사해도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MD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백이 색출되면 MD들이 다시 그 바닥으로 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럽에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물뽕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다수를 조사한 결과 ‘눈이 풀렸으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수준의 얘기밖에 없다”며 “정말 물뽕 때문에 기절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클럽과 공무원 유착 수사...시간 더 필요할 듯

클럽과 경찰관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각종 정황은 있으나 대가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유착 의혹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과 논현1파출소 경찰관, 구청·소방 공무원 등이다.

경찰 유착 관련, 지금까지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총 7명이고, 3명이 내사 중에 있다. 전직 구청 공무원 1명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그의 아내 김모 정경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혐의 및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클럽 ‘아레나’ 경호업체 대표가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을 봤다는 언론 제보자는 경찰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가드 업체 대표 A씨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레나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다.

또 경찰은 구청·소방 공무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으나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아레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강남 소방서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강남 소방서 측은 (공무원 이름이) 장부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 강남소방서는 절대 유착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클럽 내부에 꼭 설치돼야 할 시설물이 없음에도 소방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일각에서는 폐쇄된 버닝썬·아레나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업 당시 클럽 도면과 실제 내부 구조를 비교해 불법 구조물 변경 등이 적발된다면 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도 클럽 내부 진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클럽 내부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및 탈세 수사에도 총력...승리 성접대 의혹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 수억원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설립한 투자회사이며, 전원산업은 버닝썬 최대주주 회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한 YG 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019.03.21 mironj19@newspim.com

승리가 운영했던 힙합바 몽키뮤지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돼 탈세 의혹에 연루되면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클럽 러브시그널, 가비아, 문나이트 등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수사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보고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017년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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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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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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