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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핵심 증거없고…버닝썬 경찰수사 의혹 규명 ‘난항’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06:00

마약 유통·물뽕 강간 등 각종 의혹 제기
법조계 “조직적 유통 규명하기 쉽지 않아”
경찰 “물뽕 강간, 증거 확보 어려워”
유착 수사, 뚜렷한 증거 안보여...시간 걸릴 듯
YG로까지 번진 탈세 혐의, 결과 지켜봐야
승리·버닝썬 횡령·성접대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30), 최종훈(29), 로이킴(26·본명 김상우), 에디킴(29·본명 김정환) 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밝혀내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클럽 일대 조직적 마약 유통과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공무원과의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성범죄 의혹...“밝히기 쉽지 않아”

14일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애나’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관련 수사를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83명을 입건하고 59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단순 투약자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유통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 유통이 되려면 MD보다 윗선인 팀장, 사장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을 판매하자’는 내용이 포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직적 마약 유통의 경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사용해 점조직으로 거래되는 마약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부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투약은 바로 적발돼 처벌되는 반면, 판매나 유통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점조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구매자를 조사해도 ‘마약을 판매한 사람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MD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백이 색출되면 MD들이 다시 그 바닥으로 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럽에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물뽕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다수를 조사한 결과 ‘눈이 풀렸으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수준의 얘기밖에 없다”며 “정말 물뽕 때문에 기절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클럽과 공무원 유착 수사...시간 더 필요할 듯

클럽과 경찰관 등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각종 정황은 있으나 대가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유착 의혹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과 논현1파출소 경찰관, 구청·소방 공무원 등이다.

경찰 유착 관련, 지금까지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총 7명이고, 3명이 내사 중에 있다. 전직 구청 공무원 1명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그의 아내 김모 정경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혐의 및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클럽 ‘아레나’ 경호업체 대표가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을 봤다는 언론 제보자는 경찰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가드 업체 대표 A씨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레나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다.

또 경찰은 구청·소방 공무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으나 당사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아레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강남 소방서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강남 소방서 측은 (공무원 이름이) 장부에 잘못 기재된 것 같다, 강남소방서는 절대 유착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클럽 내부에 꼭 설치돼야 할 시설물이 없음에도 소방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일각에서는 폐쇄된 버닝썬·아레나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업 당시 클럽 도면과 실제 내부 구조를 비교해 불법 구조물 변경 등이 적발된다면 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도 클럽 내부 진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클럽 내부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및 탈세 수사에도 총력...승리 성접대 의혹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 수억원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설립한 투자회사이며, 전원산업은 버닝썬 최대주주 회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돌입한 YG 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019.03.21 mironj19@newspim.com

승리가 운영했던 힙합바 몽키뮤지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돼 탈세 의혹에 연루되면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클럽 러브시그널, 가비아, 문나이트 등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수사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보고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2017년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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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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