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잇따른 마약사범…4월 국회 '버닝썬법' 논의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약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 연이어 발의
김영호 의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버닝썬법’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직접 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마약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엔 약물을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데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냈다. 

[사진 제공=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의 일종인 속칭 ‘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실 경우 정신을 잃게 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우려했다. 

마약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은 지난달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직후 잇따라 발의됐으나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최근 이슈화돼 (국회 상임위도)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관련 법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두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해 법안 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필요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다. 법사위도 법안의 필요성, 경중 등을 따져 다른 법들과 함께 처리해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비슷한 취지 법안이 3건 발의됐으니 4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