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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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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
한국당, 오늘 이미선 검찰 고발…'인사 참사'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월요일인데 대북 이슈가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귀국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에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일제히 북측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세를 바꾼다면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측이 북측 편을 들라는 직설적인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대남선전매체가 아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고,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언급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사단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까지 특사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제재 해제 요구 안하면, 美 다른 행동 보여야"/뉴스핌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이미선·대북특사 '고심'…내일 중앙亞 순방 출발/뉴스1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조선일보
청와대는 35억원대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 라인, 한일관계 해결사로 나서나/한국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수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측이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가 다양한 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유화적 제스처가 포착된 가운데, 지일파로 불리는 이 총리 측이 움직이면서 관계개선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주중 대사관 등급을 ‘가→나’로 떨어뜨린 이유는/한국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기오염 등 생활여건 악화를 반영해 작년 10월에 주중대사관 등급을 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올해 2월에 부임한 직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치안, 기후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가’부터 ’라’까지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한국일보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당, 오늘 이미선 檢고발…'인사 참사' 공세수위 '최고조'/뉴스1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정세균-임종석-황교안…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 관심/동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명운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이어서 최근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꾸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대비한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주말 이슈+] '文의 남자' 조국 vs '저격수' 이언주, 내년 부산 총선서 빅뱅?/뉴스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명도나 중량감, 어느 모로 보나 조국 수석이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면 늘 최종 목표로 조 수석을 지목한다.

[총선 D-1년] 무르익는 야권발 정계개편...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도/뉴스핌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정체성을 확고히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트리거를 당긴 건 바른미래당이다. 4·3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굽히지 않고 있고, 손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맞짱 토론'을 통해 주식 거래를 검증하자"고 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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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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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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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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