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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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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
한국당, 오늘 이미선 검찰 고발…'인사 참사'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월요일인데 대북 이슈가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귀국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에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일제히 북측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세를 바꾼다면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측이 북측 편을 들라는 직설적인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대남선전매체가 아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고,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언급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사단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까지 특사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제재 해제 요구 안하면, 美 다른 행동 보여야"/뉴스핌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이미선·대북특사 '고심'…내일 중앙亞 순방 출발/뉴스1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조선일보
청와대는 35억원대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 라인, 한일관계 해결사로 나서나/한국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수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측이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가 다양한 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유화적 제스처가 포착된 가운데, 지일파로 불리는 이 총리 측이 움직이면서 관계개선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주중 대사관 등급을 ‘가→나’로 떨어뜨린 이유는/한국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기오염 등 생활여건 악화를 반영해 작년 10월에 주중대사관 등급을 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올해 2월에 부임한 직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치안, 기후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가’부터 ’라’까지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한국일보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당, 오늘 이미선 檢고발…'인사 참사' 공세수위 '최고조'/뉴스1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정세균-임종석-황교안…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 관심/동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명운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이어서 최근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꾸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대비한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주말 이슈+] '文의 남자' 조국 vs '저격수' 이언주, 내년 부산 총선서 빅뱅?/뉴스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명도나 중량감, 어느 모로 보나 조국 수석이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면 늘 최종 목표로 조 수석을 지목한다.

[총선 D-1년] 무르익는 야권발 정계개편...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도/뉴스핌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정체성을 확고히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트리거를 당긴 건 바른미래당이다. 4·3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굽히지 않고 있고, 손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맞짱 토론'을 통해 주식 거래를 검증하자"고 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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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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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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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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