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은 경기 위축에 대비하는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주 내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방향에 대해 국민에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내로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 추경 방향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라며 “야당도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
조 의장은 “한국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 흑자 비율이 2.75%로 1.71%인 독일이나 0.34%인 스위스보다 높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경을 통한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재정 확장을 통한 투자·내수·고용을 선순환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경기 위축에 대비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 때문에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춘계회의에서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적시정책대응, 포용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고용 분야·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사회안전망 지원 비용에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12일(현지시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본다면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 우려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며 "먼저 미세먼지 추경을 하고 경기에 대한 선제대응 추경을 따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7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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