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규제완화' 물꼬 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정치권 교감 '적극'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9:39

저축은행 CEO들, 오전 8시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조찬간담회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전달...예보료 인하 등 규제완화 요청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취임 공약으로 내세운 '규제완화' 물꼬를 트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다. 최근 '규제완화'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국회와 저축은행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상견례 자리도 주선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축은행 관계자들 간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박재식 회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대표이사 10여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재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25 leehs@newspim.com

이날 자리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을 두루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표들은 예금보험료 인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등 저축은행 업계를 둘러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규제완화'는 박 회장이 강조한 임기 내 핵심과제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단기적으로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규제완화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 별로 추진시기를 정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최우선 과제는 예보료 인하다. 저축은행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탓에 수신액의 0.4%를 예보료로 내고 있다. 이는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종합금융 0.1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회복됐다며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전담조직도 경영지원본부 내 신설했다. 이른바 예보료 태스크포스(TF)로, 영업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영업지원부서와 회원사 공동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부서 인력들로 구성됐다. 

TF는 예보료 인하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중 용역기관에 발주해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국에 예보료 인하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취임 후 규제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과의 만남 등은 민간 회장 때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자리로 안다"고 귀띔했다.

박 회장은 행시 26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국고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 같은 오랜 공직 경험은 치열했던 경선 과정에서 강점으로 꼽혔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