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도시재생 막는다"..민간건축가 지정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00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도시재생뉴딜 등 5개 부처사업 시범사업 실시
설계공모 대상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확대
획일적인 주민센터·어린이집 디자인도 탈바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한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개선한다.

설계공모 대상도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축물은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지만 획일화된 외관과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내달 7개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시범사업 추진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로 설계지침이나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나 일선 지자체의 소관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간 연계도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 연말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하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설계비 기준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 공사에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공사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이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다음달 공모를 통해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때 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도시재생 등 정부 부처 5개 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5개 부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다.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향후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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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