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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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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블로그서 北 최근 동향 분석
"北 내부 상황, 최고지도자 지위 도전받던 1956년과 비슷"
"헌법상 대외수반,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분석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이날 게재한 글에서 21일자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격 앞으로'라는 정론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을 북한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1956년과 비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역사에서 6.25 전쟁이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북한 지도자로서 수령의 지위가 내부적인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 받았던 것은 1956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은 소련 등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 모택동(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팽덕회가 북한 당내의 최창익을 위수(우두머리)로 하는 연안파를 내세워 김일성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음모를 꾸미게 했고 여기에 소련파도 합세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결국 연안파와 소련파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파에 의해 숙청됐지만 김일성은 중국파와 소련파를 숙청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못 받게 되자 자력갱생과 천리마운동을 외치면서 난국을 겨우 수습했다"며 "북한의 현재 상황을 1956년과 비교하는 것을 보면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1945년 8.15 해방 후 북한에는 다양한 파벌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1930년대 북만주 지역에서 김일성 등을 중심으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소련군과 함께 입북한 후 정권을 장악한 빨치산파, 소련 점령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초창기 북한 정치에서 소련군을 도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소련파,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하다가 해방 후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의 정치집단인 연안파(중국파), 그리고 국내파 등이 난립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뿌리를 둔 빨치산파나 국내파와 달리 기반이 없는 연안파, 소련파 등은 정치 세력화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때문에 연안파와 소련파는 손을 잡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김일성을 당 위원장에서 끌어내리고자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사전에 발각, 김일성은 당시 유럽 순방에서 조기 귀국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연기하는 등 쿠데타에 대비했고 결국 연안파와 소련파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파에 의해 숙청 당했다. 이것이 1956년 발생한 '8월 종파사건'이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영호 "김정은, 中‧러‧베트남엔 직접 축전 보내고 짐바브웨‧콩고엔 최룡해 명의로 보내"
    "아직 北 헌법에 '국무위원장=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란 내용 명기 안된 듯"

태 전 공사는 이와 함께 "아직도 북한의 대외적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등 분명히 북한의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정상들에게 답전을 보낸 경향을 보면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국무위원장 재추대에 대한 축전을 보내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응우옌 푸 쫑(웬 푸 쫑) 베트남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하지만 짐바브웨와 콩고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최룡해 상임위원장을 내세워 축전, 위로 전문을 보내게 했다.

태 전 공사는 이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헌법이 (국무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수반이 되는 것으로) 수정됐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며 "아마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전권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도 최룡해가 받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며 "최룡해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차지했다는 것은 국무위원회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됐지만, 국무위원장을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으로 명기하는 내용으로는 수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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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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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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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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