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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2021년 말부터 발주..′평택~오송 복복선′ 1순위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06

"가장 시급하다 판단..턴키로 내년말 발주 가능"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연결 위해 선결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2일 오후 2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선정한 23개 총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중 공사비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에 고속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이 노선을 우선 뚫려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철도·건설업계에 따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에 발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정부나 공단에서 예타면제 사업 중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중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돼 우선 추진된다. 올해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 47억원이 반영된다.

이중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시급성 때문이다.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지금 각 한 개인 상·하행선을 지하에 터널을 뚫어 각각 2개로 늘리는 사업이다. 지금도 KTX와 SRT 노선이 만나는 평택~오송 구간은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더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달했다. 이 구간 하루 최대 열차 운행 횟수는 190회인데 지금도 최대 186회의 열차가 다니고 있다.

여기에 수원발, 인천발KTX 신설 작업이 이미 착수했고 SRT도 호남선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예타면제 사업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도 선정되면서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앞으로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평택~오송 복복선화 없이는 모든 고속철도 연장 사업이 무의미해진다. 국토부와 철도공단도 평택~오송 사업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기지 못해 발목이 잡혀왔다.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지자체 요청 없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직접 지정하면서 우선 추진할 뜻을 밝혔다.

평택~오송 복복선 노선도 [자료=국토부]

발주 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월까지 예타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적적성 검토가 끝나면 1년여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노선 등이 확정된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 기본계획만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3년 가까이 소요돼 기타 공사로 발주할 경우 4년 후에나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턴키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빠르면 1년 후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턴키로 발주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입찰공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일괄적으로 오는 6월까지 끝낼 계획이어서 쉽지 않다"며 "평택~오송 구간 병목현상을 해소해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등 앞으로 예정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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