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체계 마련을 위해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을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활동 기간은 오는 5월~11월까지다.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에는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콘텐츠연구그룹장, 이대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 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환 인공지능연구원 연구실장,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 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동수환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장, 백승혁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이 선정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제1기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3차원 인쇄를 통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가 모여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논의할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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