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학의 사건’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0:40

김학의수사단, 23일 오전 윤중천 소환조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개인비리 수사 ‘주춤’
추가 소환조사로 김학의 뇌물 등 ‘정면돌파’ 시도
개인비리도 보강수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3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중천 씨를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흘 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재소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번 소환을 통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씨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또 수사권고 대상인 윤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당초 김 전 차관 사건의 시초가 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에 수사단도 당초 수사권고 대상 사건을 위주로 다시 수사를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대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윤 씨가 소유하던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사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13년과 2014년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착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으로 해당 사건의 경찰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