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 효과 1.5조…성장률 0.1%p 상승 기대"
"SOC 투자·인건비 추경 경제성장 효과 높을 것"
"25일 국회 제출 후 관계부처 TF 가동해 대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예산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추경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경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예산으로 성장률 0.1%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 어떤 사업 덕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는지. 이로 인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 달성가능하다고 보는지.
▲GDP 성장 기여율은 기재부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결과다. 물건비나 자본지출 같은 경우 승수가 높고 융자나 경상이전은 승수가 낮다. 물건비나 자본지출 경우가 6조7000억 중 3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5월 통과 전제로 하면 성장률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 모델링은 어떻게 한 것인가.
▲(이 차관) 추경성장효과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대량 자본재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인건비·물건비가 효과가 높은 항목이고 가장 낮은 항목이 융자성이다. 중간정도에 있는 것이 민간으로의 경상이전을 통한 지출이다. 친환경 설비 보급, 공기청정기 보급은 자본지출에 해당한다. 수출이나 벤처쪽 물량은 사실상 승수효과 작다.
사업구성으로 보면 50% 내외에서 성장효과가 나타난다. 6조 나가면 3조 정도다. 4개 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고 그 중 3분의 2가 올해 발생한다고 볼 때 1조5000억에 규모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 GDP가 1600~700조라고 보면 0.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다. 추경마다 비슷한 모형 사용한다.
-추경 6조7000억 중 직접 간접 일자리 예산 얼마인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 있는지.
▲일자리 관련 예산이 1조8000억 정도다. 실업급여 8000억도 포함됐다. 추경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는 사업 단순히 계산한 바로는 7만3천개다.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는 제외된 수치다.
-지난달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금액으로 권고한 GDP의 0.5%보다 적게 나왔다. 이번 추경으로 한국경제 전반적인 경기하강 요인 해소할 수 있나.
▲2016~2017년을 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6조 규모다. 이번 6조7000억원도 적은 규모는 아니다. 또 지자체 교부금과 교육청 교육교부금 10조5000억이 4월초에 이미 교부됐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돼서 여러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IMF 말했던 GDP의 0.5%는 한국경제를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IMF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들었다. 같이 감안해 달라.
-이번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보면 7000톤(t) 추가 감축이라고 잡혀있다. 올해 기존 감축계획인 1만t까지 합하면 1만7000t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인가.
▲지난 2017~2019 3년간 4만t 감축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도별로 보면 14년도에 32만3000t이었다. 올해 예산상에 반영된 당초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t인데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되면 28만4000t이 27만7000t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추경 법적요건 있는데 민생 부분 항목들 보면 본예산에도 포함됐던 항목을 확대하는 것 같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됐고 추경으로 추가되는 것인가.
▲추경 요건은 여러가지인데 국가재정법상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이 아니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이 된다. 경기하방에 대한 선제대응은 이 중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생각하고 있다.
-편성요건을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해서 경기침체다. 향후 경기전망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
▲소위 리세션(경기침체)의 선언기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맞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경기침체는 그와 같은 2분기 마이너스 포함하는 기준으로 설정돼있기보다 경제가 악화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은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만 반영된 건 아니다. 미세먼지 반영돼있는 기존 예산사업들은 재원여건에 의해 단계적·점증적으로 대응해가는 조치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수준 넘어서 반영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연간 10만대-20만대인데 이번에 물량 허용되는 최대범위인 40만대로 늘렸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올해 본예산에 1500대가 반영돼있는데 현장에서 1만대까지 소화가능하다고 해서 1만대 지원한다. 이같이 통상적인 예산편성 프로세스와 다르게 예산에 반영하다보니 1조5000억 반영됐다.
-재원조달 규모를 보면 적자국채가 3조6000억 발행되는데 작년 발행액인 4조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있겠다.
▲정부가 재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된 2019년 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해 예산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 확정했다. 작년 재정이 9.5% 증가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재정 11.1% 증가한다. 이제까지 재정이 11.1% 까지 증가한 적은 없었다.
-강원산불 피해복구 소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언급한 건가. 그렇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재해 발생하면 행안부 설치된 재난심의기구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해야 그에 따라 국비와 지자체 자부담이 확정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빨라도 4월말 늦으면 5월 초에 재해복구계획 확정된다. 현재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있는 대책 예비비가 1조5000억 남아있어 1차적으로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추경말고 다른 차원에서 경기보강대책 어떤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추경 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도 9조5000억 늘렸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착공 예정인 사업은 행정절차 완화해서 빨리 착공한다.
기재부의 경우 앞서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2~3개 사업 이미 진행 중이다. 하나 더 말한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배당성향을 1조5000억을 줄이고 대신 줄인 배당을 해당기관에서 자기자본 합쳐서 약 4조원 추가 출자하도록 했다.
-본 예산안 상 국가채무가 올해 740조8000억으로 돼있고 채무비율이 39.4%인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액수, GDP 대비 채무 비율 숫자 달라지는지.
▲(안 실장) 올해 추경을 하면 규모가 731조8000억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이 39.5%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적자국채는 늘었는데 규모가 줄었냐면 2018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은 결산 나오기 이전 전망치다. 결산에서 채무가 12조5000조 줄었고 GDP 전망치도 경제운용방향 바뀐 점 감안하면 제가 말한 숫자가 나온다.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기존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추가·강화했는데 획기적인 사업발굴은 없었다는 비판 나올 것 같다.
▲(안 실장) 추경에서 획기적인 사업 개발하지는 않는다. 연내 집행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가능성을 본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은 국민들의 관심 높아지고 관련 규제 강화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났다. 그 부분 감안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신규사업은 5G 관련해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신규반영해야 하는 재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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