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조선업 활력회복에 692억 추경…금융지원·인력양성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4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중소조선 RG 1000억·방산보증 9000억 확대
친환경·스마트 설계 등 전문인력 2263명 양성
LNG추진선, 전기추진선 건조 등 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3개 사업에 총 692억원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을 지원한다.

채용맞춤형 친환경·스마트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263명 양성과 함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 방산보증 9000억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역량 강화, 직류 기반 전기추친선 건조 등 친환경 선박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실현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보면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 등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은 크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방안'으로 기존 1000억원 규모의 중형선박 RG 보증을 20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중소조선사들이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해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온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관련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조선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으로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가하는 LNG선 발주·건조 수요에 맞춰 LNG선에 특화된 설계·엔지니어링 및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업의 자체적인 양성훈련에 대해선 훈련수당을 인상(20만원→최대 100만원), 시설·장비비 지원(20억원 한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해 실증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실적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연안선은 전기추진선, 장거리는 수소선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전기추진선이 친환경선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가 관공선으로 전기추진선 실적을 쌓은 다는 것은 우리 기자재업체들에게 좋은 기반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R&D) 60억원을 지원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