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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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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모든 수단 동원"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당 의총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이어 23일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저지 투쟁을 주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의총이 3시간 5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한 상태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 수송기 도착...분주한 블라디보스토크/YTN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전문가 "北 '볼턴 비난', 오직 트럼프와 협상하겠다는 것"/뉴스핌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의 비난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볼턴 보좌관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불만 공개표출… 동맹위기 3단계?/문화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대해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金, 핵 포기하고 경제 택해야"…'카자흐 모델' 강조/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할 것"/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싸움만 하는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학규 퇴진 반대"…바른미래당 '범안철수계' 공동성명/뉴스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퇴진 불가론'이 제기됐다. 4.3 보궐선거의 패배는 손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아닌 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 이에 당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50여명은 23일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종합)/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27일 세종로 장외투쟁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내 공지를 통해 “금주 토요일(4.27)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런 부탁 마지막일지도" 이언주, 바미당에 '편지'/머니투데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의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총 출석을 거부당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짓는다‥.국고보조 115억원, 기부캠페인 시작/뉴스핌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盧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이자 노무현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바른미래당 의총 공개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요구할 것"/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들의 의총장 출입을 막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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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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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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