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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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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모든 수단 동원"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바른미래당 의총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데 이어 23일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저지 투쟁을 주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의총이 3시간 5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정은, 방러 일정 돌입…'남북회담 응답' 당분간 어려울 듯/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 상태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한 상태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 수송기 도착...분주한 블라디보스토크/YTN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전문가 "北 '볼턴 비난', 오직 트럼프와 협상하겠다는 것"/뉴스핌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의 비난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아니고 볼턴 보좌관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불만 공개표출… 동맹위기 3단계?/문화일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대해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 직설적이어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의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를 넘어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마지막 3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金, 핵 포기하고 경제 택해야"…'카자흐 모델' 강조/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할 것"/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싸움만 하는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학규 퇴진 반대"…바른미래당 '범안철수계' 공동성명/뉴스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퇴진 불가론'이 제기됐다. 4.3 보궐선거의 패배는 손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아닌 당의 정체성 문제라는 것. 이에 당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50여명은 23일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종합)/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27일 세종로 장외투쟁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당 내 공지를 통해 “금주 토요일(4.27)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이런 부탁 마지막일지도" 이언주, 바미당에 '편지'/머니투데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의원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의총 출석을 거부당하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의견 없었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짓는다‥.국고보조 115억원, 기부캠페인 시작/뉴스핌
노무현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盧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에 있는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이자 노무현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바른미래당 의총 공개 파열음…지상욱 "김관영 사퇴 요구할 것"/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들의 의총장 출입을 막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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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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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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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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