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0인 미만 비정규직 시급 1만3893원...300인 이상 정규직의 41.8%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00

고용부 '2018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발표
최근 5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6.1%p 감소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 302.8만원…전년비 4.6%↑
총 실근로시간 156.4시간…전년비 12.2시간 감소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89%…정규직 9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와 300인 미만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이 5년 새 7%포인트(p)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1.8% 수준으로 전년대비 1.5%p 상승해 격차가 개선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9339만원이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56.8% 수준으로 전년대비 2.5%p 상승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과 300인 미만 정규직의 시급격차는 1만4359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2014년 52.3%(300인 이상 정규직 100% 대비)에서 2018년 56.8%로 4.5%p 격차를 줄였고, 같은 기간 300인 미만 비정규직 역시 34.6%에서 41.8%로 7.2%p 격차를 좁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10분위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 경계 임금은 6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3% 오른 반면, 하위 10%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3.3% 상승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에서도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전년(1만8835원)대비 12.6%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전년(1만3053원)대비 11.0%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1만3498원) 15.7%, 기간제근로자(1만4680원) 14.0%, 용역근로자(1만1690원) 11.4% 순으로 크게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 대비 1.0%p 줄어들긴했으나, 2014~2018년 5년간 놓고보면 62.2%에서 68.3%로 6.1%p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6.1%p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전년동월(1만7381원) 대비 12.3%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1만6701원)과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 6월 기준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동월(289만6000원) 대비 4.6% 증가했다. 정규직이 351만원으로 4.4% 증가했고, 비정규직이 158만8000원으로 5.4% 늘었다. 최근 5년간으로 따져보면 2014년 270만원에서 2018년 302만8000원으로 31만2000원(1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초과 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2017년 21일→2018년 19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0.3시간)와 용역근로자(167.5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9.2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21.3시간), 용역근로자(-15.2시간), 기간제 근로자(-12.2시간) 순으로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순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으로 높은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3~73%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대비 개선됐다.  

이 외 2018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 하락,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동일한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로,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전년대비 8.8%p, 1.6%p 상승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해 고용정책, 근로기준, 노사정책 등의 개선·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약 3만3000개 사업체(임금근로자 약 97만명)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은 3년에 한번씩 교체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