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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31

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 3개월래 최저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후퇴로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서 성장동력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만 국회는 오늘도 극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 한국당이 이미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나선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다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5일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자 회담 제안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오후 5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합니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입니다.

문 대통령은 파트루쉔코 서기와의 접견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그간의 논의 내용에 대해 공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4일(현지시간) 오후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 만나 비핵화 중재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쉔코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한다. 파트루쉔코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리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파트에 해당되는 러시아 외교안보 실세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25일 파트루쉔코 서기의 방한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서관만 교체하고 '조조 라인'은 노터치/ 조선일보
청와대가 인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두면서 그 휘하 비서관들은 대거 교체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조·조 라인'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金-푸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북·중·러 손잡고 美 압박?/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 유용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북러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새벽 특별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하산을 거쳐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문 앞에 설치된 레드 카펫을 통해 열차에서 내렸고,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영접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김정은 “푸틴과 회담, 지역정세 안정 계기될 것”/ 세계일보
김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하산 도착 직후, 러시아 국영TV ‘로시야’와 가진 스탠딩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세워진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을 짧게 둘러보고, 다시 전용열차에 올랐다.

[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뉴스핌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 “美, 北을 너무 강경하게 대했다”/ 세계일보
버시바우 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너무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 비핵화 시작 단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태도는 다소 경직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혼인데", "올드미스"…임이자 두 번 울린 한국당 의원들/뉴스핌
막장극을 방불케 하는 여야 대치전이 24일 펼쳐졌다.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성추행 논란으로 비화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다.

‘오신환 교체, 패스트트랙 표결’ 동시 시도…25일 국회는 ‘긴 하루’/한겨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추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국회 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교체)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단독] 채이배 "간사 수락"…오신환 "접수된 것 없다" 실갱이/뉴스핌
패스트트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내려 했으나 의사과 앞을 유의동 지상욱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막아 공문 자체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채이배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간사직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중엔 위원 교체 못해… 위원이 의장 허가 받으면 가능'/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법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조 6항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조항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달렸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팩트 체크]/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추경안 5월 국회 처리 ‘불투명’/경향신문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라 당분간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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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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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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