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현변호사협회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이 제정 100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 및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오늘날의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역할들을 위임받았기에 법조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도 각각 수여됐다. 윤세리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시각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성향 변호사들 모임은 법무부 행사와는 별도로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열고 보수변호사연합을 출범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기치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 연합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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