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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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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
김의겸 靑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육탄점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가 25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돼 국회 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장소와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순방 효과 '잠잠'...문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째 40%대 후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5%p 내린 47.7%(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8%)로 6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문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부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불명예 퇴진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신미숙 靑 비서관 사표 수리/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은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 1년] 김연철 "주변 6개국 정상들 연쇄회동, 잘 활용해야"/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 대북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오늘 북러정상회담이 정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시작된다"며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고, 6월 하순엔 오사카에서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한다는데…국방부 "드릴 말씀 없다"/ 뉴스핌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올해 계획된 남북 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 푸틴, 첫 단독·확대회담/ 문화일보
러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대면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한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약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경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北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장금철 교체에 "좀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로서는 (장금철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회담에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금철에 대해 "4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는 북한 매체 보도가 된 바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회담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행사에 참석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형교회 4곳 대북 비닐박막 반출 승인···이틀 만에 신속 결정/ 경향신문
정부가 사랑의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4곳이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물품 반출 건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해당 물품은 이번주 중 중국을 거쳐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계한상총회)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낼 예정인 모내기용 비닐박막에 대해 통일부가 24일 반출 승인을 했다"며 "26~27일 중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 "오늘 중 무조건 패스트트랙 지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오후 중에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개인적으론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 소관이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유승민 "끝까지 투쟁, 사개특위 막겠다"/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가운데,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의회주의를 묵살한 것에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신환, 사개특위 사임 결재 반발..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임 결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 의원 및 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2가지를 헌재에 심판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조속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병상 결재/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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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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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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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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