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아동학대 치사' 혐의 위탁모 징역 17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남부지법,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위탁모 1심 선고공판
징역 17년 선고·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소중한 생명 사라져...엄격 처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흘가량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영유아로서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없어 더 보호 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학대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범죄경력 없고, 고령의 어머니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주먹과 발로 수시로 폭행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손가락 등에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문양은 같은 해 10월 23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김모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배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생후 6개월된 장모양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빠뜨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자신의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