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직2구역 '역린' 우려에도 "재개발 추진 의지 다짐"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07: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년 여에 걸친 사업중단과 2년간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대립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면돌파해 4년째 미뤄졌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사직2구역조합]

이날 총회에서 사직4구역은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구역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없던 일'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종로구에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지정해제 이후 조합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을 다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겨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서울시, 종로구와 관계 개선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구역지정 해제 후 해제 조치가 정지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유자들과의 재개발 합류 문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처리해야할 것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측은 종로구의 빠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바라며 만약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 중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조합으로선 서울시와 종로구의 탈법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 등과 협의를 우선시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조합원 뜻이다"고 말했다.

신축된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과는 현금 청산으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위법'한 구청의 행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한 만큼 조합으로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금청산을 받던지 주택분양을 받던지 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수신청과 현금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땅의 활용에 대해 "재개발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이용할 부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두 가지 방법모두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2구역 전경 [사진=사직2구역조합]

이와 함께 종로구와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측과 벌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종로구의 인가 지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구역지정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만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