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직2구역 '역린' 우려에도 "재개발 추진 의지 다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년 여에 걸친 사업중단과 2년간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대립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면돌파해 4년째 미뤄졌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사직2구역조합]

이날 총회에서 사직4구역은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구역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없던 일'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종로구에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지정해제 이후 조합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을 다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겨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서울시, 종로구와 관계 개선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구역지정 해제 후 해제 조치가 정지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유자들과의 재개발 합류 문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처리해야할 것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측은 종로구의 빠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바라며 만약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 중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조합으로선 서울시와 종로구의 탈법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 등과 협의를 우선시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조합원 뜻이다"고 말했다.

신축된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과는 현금 청산으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위법'한 구청의 행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한 만큼 조합으로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금청산을 받던지 주택분양을 받던지 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수신청과 현금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땅의 활용에 대해 "재개발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이용할 부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두 가지 방법모두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2구역 전경 [사진=사직2구역조합]

이와 함께 종로구와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측과 벌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종로구의 인가 지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구역지정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만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