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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반기문 "6월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 협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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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총의 모아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
"6월 세계 환경의 날 중국 방문해 환경부 장관 등 만날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특위가 생긴지 얼마안돼 국가기구를 출범하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총리신 산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역할을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한 계획을 들었겠지만 회의는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숙의 과정 거쳐서 국민들의 총의 모아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4월초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6월 세계 환경의 날 맞이해 중국 방문계기가 있고 그때 중국측 환경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생긴지 얼마안돼 대통령 직속 기구가 만들어진데 대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총리실 소속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역할은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다. 오늘 국가기구환경회의에 대한 계획을 들었지만 회의는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숙의 과정 거치고 국민들의 총의 모아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하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는 것이 역할이다. 전혀 이 두기구가 활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전문 위원회 위원장들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회가 함께 회의 한다든지, 양쪽 사무처 공동회의 등을 열어 업무 중복없이 시너지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대토론회나 국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의 또다른 형태가 되는 것인지.
▲국민정책참여단 500명 인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범위에 따라서 전문분야별 5개 분야별로해서 신청받아서 무작위 추출해서 하게 된다. 운영위원장이 보고했지만 6월과 9월 경 국민대토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9월 넘어서 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구성돼 보고할만하면 각 지역, 특히 경기 충남 등 미세먼지 심한지역에서 매월 타운홀 미팅할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과의 협의 뿐만아니라 국민대토론회거치고 타운홀 미팅 갖기 떄문에 국민과의 대화 이런 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한다.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안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다 같이 감내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정책참여단 250명 무작위 추첨한다고 했는대 대표성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나머지 250명 어떻게 뽑는지.
▲국민정책차여단 모집이 아주 중요하다. 지난 3월초 우리가 생각하기에 7일간 국민 모두 고생한 결과 국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집단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정책참여단 또는 국민대토론회 이런 것인데 250명 250명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토의 과정에 큰 몇가지 원칙 중 하나가 포괄성과 대표성이었다.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국민 포괄해 참여하도록하면서 숙의 과정에 포함하돼 각부분 대표성 유지하자라는 의미에서 250명은 무작위 추출해 접촉하고, 정책참여단 참여 여부 확인해서 선발하고 나머지 250명은 관심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 모집할때 뽑아 500명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 고통 감내해야 한다고 했는데 산업계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산업계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교통, 운수, 해운, 발전 그런 분들 지금 아마 상당히 자기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 등 많을 것이다. 정부와 위원회가 탁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화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사 분규처럼 죽기 살기로 한다면 해결 안된다. 둘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진짜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예산 등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훨씬 더많은 자금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기업체다. 기업체에서 움직이지않으면 정부정책 아무것도 안된다.

-시진핑 주석과 4월초 미팅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난 4월 1일 보아오 포럼을 마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그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 이낙연 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3월 27일 만난 것으로 안다. 고위급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한·중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리커창 총리와 이 문제 심도있게 논의한 거승로 안다. 지난 2월 2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리간제 환경부 장관이 고위급 협의체제 만드는 등 체제가 갖춰져 있다. 다만 한·중간에 여론을 통한 중국에 대한 책임 너무 묻는다든지 하느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느꼈다. 그래서 책임공방을 할 것이아니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것 먼저하겠다고 얘기했다. 협력체들이 이미 구성돼있고 한·중간에도 장관급 국장급 형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6월 세계 환경의날 맞이해 중국방문 계기가 있고 환경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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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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