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미세먼지 정책 플랫폼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3:24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차량 2부제도 준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기꺼이 '미세먼지 정책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정부와 지자체, 경제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인사를 비롯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해법을 논의한 뒤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석해 축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박 시장은 "시는 최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고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도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매년 반복된 고농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즌제와 차량 2부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총리신 산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역할을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숙의 과정 거쳐서 국민들의 총의 모아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