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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리는 '헤이세이' 3개의 키워드…버블붕괴·재해·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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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1989년부터 이어온 일본의 헤이세이(平成)시대가 4월 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키히토(明仁) 덴노(天皇·일왕)의 생전 퇴위와 함께 곧 과거가 될 헤이세이는 일본에서 어떤 시대로 기억될까.

일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헤이세이의 기억은 '버블경제의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경제·환경에서 위기가 잇따르면서 일본인들은 좌절과 극복을 반복해야 했다.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각종 납치·살해 사건 등 흉악범죄도 유독 이 시기에 잇달았다.

디지털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일본인들의 삶도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버블붕괴, 잔치는 끝났다…'잃어버린 시간' 헤이세이

헤이세이 원년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지수는 3만8915엔으로 한 해 거래를 마무리했다. 닛케이 지수가 버블경제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 종가를 넘는 일은 이후에 없었다. 지난 4월 26일 헤이세이 마지막 거래일 닛케이지수는 2만2258엔이었다. 회복상태라지만, 30년 전 최고가에 비해 60% 수준이다. 

버블이 붕괴하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직장인들이 속출했다.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 2.3%였던 완전실업률은 2002~2003년에 5%대로 상승했다. '취업빙하기'라는 단어는 유행어가 됐고, 한 회사에 평생근무하는 '일본형 고용'도 과거의 것이 됐다. 소득수준도 악화됐다. 2016년 기준 세대 1명 당 평균소득은 219만엔이었다. 이는 가장 높았던 1996년보다 6만엔 가량 줄어든 수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불량채권처리 문제로 버블 후유증에 시달렸다. 금융위기 이전에 20여곳에 달했던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현재 7개의 그룹으로 재편됐다. 

버블붕괴 이후에도 금융위기는 이어졌다. 2008년 리먼쇼크로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오자, '파견계약 해지'의 회오리가 몰아쳤다. 1989년 800만명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리먼쇼크 당시 약 1800만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2100만명 수준이다. 

​한편 기업의 도산건수는 헤이세이 기간 내 최고치였던 2001년 1만9164건에서 2018년 8235건까지 줄어들어 버블시기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떨어진데다 환율이 엔저로 흐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기업들은 후계자가 없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 추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일본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7만개사가 후계자가 없어 폐업위기에 놓여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헤이세이 접어들어 빠르게 진행됐다.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92만1000명으로, 1989년의 4분의 3 이하 수준이다. 2015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 수가 14세 이하를 상회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구도 2008년(1억2808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일본인 인구는 1억242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녀의 미혼율도 상승했다. 여성의 경우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40.4%에서 2015년 61.3%로 급증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연재해와 흉악범죄의 충격

교도통신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헤이세이 시대 기억에 남는 뉴스(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을 선택한 응답자도 40%였다.

헤이세이시대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잇달았다. 우리나라에 '고베(神戸)대지진'으로도 알려진 한신대지진은 진도 7을 기록한 대지진이었다. 사망자 6434명에 4만30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10만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다. 재산피해만 10조엔대였다. 이 지진으로 당시 아시아의 허브항이던 고베는 몰락했다. 

문제는 16년 뒤 역대 최악의 지진이 다시 몰아쳤다는 점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지진 자체의 피해도 컸지만 뒤이은 쓰나미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1만5897명이 사망했으며 22만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또 12만채가 넘는 건물이 붕괴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피해액은 약 2350억달러에 달한다. 

동일본대지진 사고의 수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 15일에서야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서 핵연료 반출 작업을 시작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사고는 일본에서 탈원전 주장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됐다. 헤이세이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 내 에너지 발전량의 27%는 원자력에너지였다. 한때는 37%까지 올라갔지만, 2016년엔 1.7%에 그쳤다. 

1995년 3월 20일 일어난 사린가스 테러사건 현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헤이세이의 부정적인 기억은 재해뿐만이 아니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한 뉴스는 '옴진리교 사건'이었다. 공동 9위에는 '미야자키 쓰토무(宮崎勤)의 유괴살인사건', '사카키바라(酒鬼薔薇)사건' 등 헤이세이 시대에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들이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헤이세이 원년인 1989년은 아키히토 덴노의 즉위와 함께 새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 충격을 줬던 해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도쿄(東京)와 사이타마(埼玉)일대에서 어린 소녀들을 살인한 '미야자키 쓰토무 사건'이었다. 가해자인 미야자키 쓰토무는 4~7세의 어린 소녀 4명을 잇따라 납치해 살해했다. 살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행, 사체훼손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던 것도 충격이었다. 

동시에 이 시기엔 4명의 남학생이 여고생 한 명을 납치해 40여일간 온갖 가혹행위와 고문, 성폭행 끝에 살해하고 콘크리트에 묻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헤이세이의 흉악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95년 종교집단인 '옴진리교'가 통근시간 지하철에 사린 가스를 살포하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테러로 인해 13명이 사망했고 630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6년엔 세뇌와 감금을 통해 일가족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던 '기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1997년엔 중학생인 가해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났다. 

다만 유독 끔찍한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뿐, 일본의 범죄 자체는 되레 줄어들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인지건수는 2018년 기준 81만7338건으로, 280만건이 넘었던 2002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범죄의 유형도 헤이세이 시대를 맞아 바뀌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입금 사기 등 특수사기나 사이버 범죄, 스토커 범죄 등이 헤이세이 시대에 새로 생긴 범죄"라고 전했다.

최근엔 아동학대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부모의 학대로 숨진 5세 여아가 "부탁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적은 노트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올핸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 급격한 디지털화…출판시장은 울상

헤이세이시대 일본국민의 생활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디지털화가 화두가 됐다. 1995년에 '윈도우95' 붐으로 인해 개인용컴퓨터(PC)가 크게 확산되면서 1989년 11%였던 PC 보급률은 2007년 70% 이상으로 늘어났다. 

1999년엔 일본의 대형통신사 NTT도코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8년 애플의 아이폰이 발매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늘었다. 1989년 49만대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계약 수는 2018년 9월말 기준 1억7000만대로 인구 수를 상회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75.1%로 처음으로 PC를 뛰어넘었다. 

일본 도쿄에서 이번주 벚꽃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SNS도 확산됐다. 2008년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마케팅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찍어올리기 좋은 사진이란 뜻의 '인스타바에(インスタ映え)'용 상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출판시장은 쇠락하고 있다. 전성기였던 1996년 일본의 출판시장은 2조6563억엔 규모였지만, 2018년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서점조사회사 아루미디어에 따르면 서점 수는 2000년 2만1654곳에서 2018년 1만2026곳으로 줄어들었다. 

의류시장도 변화를 맞이했다. 명품이 유행했던 버블시기(1991년)엔 연간 의류 지출이 30만엔을 넘겼지만, 2017년엔 13만8000엔에 불과했다. '유니클로' 등 저가의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등장한 영향이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중고품 거래도 일본인에게 흔한 일이 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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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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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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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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