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깜깜이 가맹정보에 수익과장 논란까지…공정위, 커핀그루나루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12:26

커핀그루나루 가맹사업법 위반 '덜미'
가맹희망자에 인근가맹점 현황 미제공
예상매출 객관적 근거 부족 '주의촉구'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커핀그루나루’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상 수익에 대한 과장 정보 우려도 지적되면서 ‘주의’ 처분도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커핀그루나루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역을 보면, 가맹희망자 K씨에게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2015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맹금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의무 제공해야한다.

더욱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하거나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이 금지다.

공정거래위원회·커핀그루나루 [뉴스핌 DB]

뿐만 아니다. 해당 업체에는 예상수익에 대한 과장 정보논란도 있어 주의처분을 받았다.

매장의 예상수익을 문의한 가맹희망자 K씨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과 유동인구 수, 소득 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 차이가 발생하나 상권 분류시 소상공인회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상 상권형태를 고려해 유사매장을 선정하는 등 자의적이었다”며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정했거나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법상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 사건”이라며 “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커핀그루나루 가맹본부는 지난 2013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예상 수익상황 정보 과장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