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이혜훈 "정부, 北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 6일 국회 정보위에 발사체 보고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 못해..분석 중"
"지대지 모양,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대외압박 성격, 비핵화 판은 유지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지대지(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로 보이지만 모양만 보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로 제원, 사거리 등 분석할 것이 복잡하고 많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발사 이후 북한의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 보고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미사일이냐 아니냐.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분석중이라 한다"며 "국정원의 근본적 기조는 기술적 문제는 국정원 담당 소관이 아니다. 국방부, 합참 업무다. 거기서 결론 내리기 전에는 자기들은 결론 못 내린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더니 제원, 사거리 등 분석할게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린다. 몇 달도 걸린다고 한다"며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구분하는 우리 정부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다'며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술적 사안은 지금은 알 수 없고 분석을 해봐야 한다. 한미가 같이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신형 무기들이 이번에 발사된 것과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9.19 합의 이후 2번의 공개적 군사행위라 볼 수 있는데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것과 동일무기냐 물어봤더니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냐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는데 공개는 못하는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때와 달리 즉각 대응이 없었던 것에 대해 그때와 이번 발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서,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닌지는 지금 명백한 답을 못 내려도 어쨌든 9.19 위반은 맞지 않냐. 지난번 2017년 ICBM 쐈을 때는 대응발사 즉각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며 "그때는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우리와 군사합의를 하기 전이고, 정상회담 전이고 등등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는 과거와 달리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압박의 성격은 있지만, 이후 북한 매체의 표현과 영미판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 보도 수위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경상적인 전투, 방어적인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는 것을 저한테 리마인드 시켰다"며 "북 매체가 방어 차원의 훈련, 경상적 전투 동원 준비 등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아 도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한 국정원은 과거 ICBM 미사일 발사때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레벨이 낮은) 포병국장이 동석을 했다.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