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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미국 자동차 232조 18일 발표..한국 면제 요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4:59

"미국, 18일엔 관련 발표 있을 것…예측 어려워"
"미국 상무부·USTR·백악관 NEC 모두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법적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음주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7일 유명희 본부장은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미국측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232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수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mironj19@newspim.com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232조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치 시한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이 되면 (발표를 통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발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면서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 유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련 인사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통상쪽에서는 상무부와 USTR, NE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외에 통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일부가 현재 통상과 관련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들을 만나 해당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7~18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5개국) 핵심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브라질 장관과 메르코수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상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유 본부장은 2주 간의 해외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통상분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며 "그 과정마다 우리가 기민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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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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