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일엔 관련 발표 있을 것…예측 어려워"
"미국 상무부·USTR·백악관 NEC 모두 만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법적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음주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7일 유명희 본부장은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미국측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232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수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mironj19@newspim.com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232조 조치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치 시한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본부장은 "18일이 되면 (발표를 통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발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면서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 유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련 인사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통상쪽에서는 상무부와 USTR, NEC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외에 통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일부가 현재 통상과 관련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들을 만나 해당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7~18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5개국) 핵심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브라질 장관과 메르코수르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상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유 본부장은 2주 간의 해외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통상분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며 "그 과정마다 우리가 기민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