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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북핵 외교 일정 봇물, '北美 교착' 속 주변국들 협상조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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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5월은 북핵협상 관련 외교 일정으로 가득하다. 북한과 미국 간 양자 핵 협상이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 성격은 주변국들 간의 협의로 전향된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3.28. [사진=로이터 뉴스핌]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 간극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끝났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택한 외교 행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단독 회담을 진행했고, 실무진이 참석한 확대 회담 및 만찬,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통한 방법 만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체제 보장 조치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목적이 푸틴 대통령에게 경제지원 및 북러 관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 기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다른 협상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고 싶어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과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러시아란 대비책이 있다는 바도 경고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미러 정상은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고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 일정과 별도로 한 시간 가량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4일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논의를 지속한다. 러 크렘린궁 측은 푸틴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영접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다. 

최근 일본의 북핵 외교도 활발하다. 우선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발단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 공유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다. 이는 한미 전화 회담 하루 전날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북미 협상 중재국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란 의견을 제기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 회담 후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트윗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부각되는 이유다. 또, 회담 후 취재진 앞에 선 아베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 정상과도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을 뺀 주변국들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워싱턴D.C.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폼페이오 장관·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고 10일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 유엔(UN) 본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최하는 납치문제 관련 심포지엄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스가 장관은 납치문제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한창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평화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전날 6일에는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도 만났다.

일본 NHK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다. 그러나 해당 일정은 한미 정부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아 확실치 않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1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북미 교착 타개책 될까?

북한의 식량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식량이 부족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한미 정상은 최근 전화 회담에서 해당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록 북한이 자국민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 무기를 생산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권력에 안정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절박하고 배고픈 국민 앞에서 급진적인 비핵화 행보를 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발사체를 쏜 것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커진 자국의 불만을 내부 결속을 통해 완화시키려 했다고 진단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대북 식량지원은 "허용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제재 완화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식량지원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동력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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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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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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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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