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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진 "차기 대선, 글로컬 리더십 지도자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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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권 2년 특별대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글로벌 마인드 갖추면서도 국내 기반 있는 리더"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국정 초기 행정가형 선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주자의 리더십에 대해 글로벌 마인드와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겸비한 '글로컬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로컬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 겸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 정권 초기마다 뜨는 경향이 있다"며 "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데,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양강구도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내공 등 서너개의 대선주자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맞아 정치 리더십과 향후 남은 임기 3년의 성공을 위한 방법 등이 주요 주제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연구원장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본질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잘못되고 왜곡된 과거사를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지가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초지일관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해온 혁신적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달려오다보니 반대진영이 생깁니다. 보수진영에서 보면 고집불통인 파괴적 리더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집권 2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꿀 것인지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초지일관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혁신을 오히려 너무 세게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문재인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친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는데 강력한 팬덤 그룹이 있으면 강력한 안티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는 보수진영이 벌써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동시에 열린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난 2년을 보면 닫힌 리더십을 많이 보여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넓고 얇은 지지그룹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을 규정한 혁신적 리더십은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데 소통의 리더십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오히려 혁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돌파의 리더십의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국정운영에 있어서 혁신과 소통은 배치될 수도 있지만 병행할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떼어낼 경우 마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구여권 출신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개혁과 소통, 포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질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50년 넘은 사회적 체제나 문화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지율 역전 현상 이후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임덕으로 가는 길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통령의 권위가 하락하고, 여권 내부의 분열이 생긴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생기며, 대권주자들의 차별화가 이뤄집니다. 당시 지지도가 떨어졌고 여권 내부 분열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나오는 등 레임덕의 징후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측근이나 참모 비리가 노출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빨리 싫증을 냅니다. 대통령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은 어느새 법칙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대통령 까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구속이 됐는데요. 이런 법칙을 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이 범해왔던 개인적인 오류나 비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다만 민심이 후반기로 갈수록 등을 돌리는 현상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너무 빨리 반대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7·8월에는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기 초로 돌아가 활짝 열린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대선 당시 복지 확대는 야당에서도 주장할 만큼 시대적 요구였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비판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들은 처음이 적폐 청산, 둘째가 남북 문제, 셋째가 경제로 비춰지는데요. 경제를 일반으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효과가 있어도 1~2년 후에는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 초기에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경제 망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김영삼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초부터 많은 경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참모의 벽, 정보의 벽에 둘러쌓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원로나 사회 각계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경청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인사에서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왜 야당에서 등용하지 못할까요.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리더십의 핵심은 반대자, 정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실천하면 국정 운영이 편해집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바로 축하 전화하고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 한번 했다면 어땠겠나.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를 불러 점심을 해도 5번이면 된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시로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런 것이 소통이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좀 많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차기대선 선호도 조사[사진=리얼미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북 정책인데요. 비중을 좀 낮춰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을 최초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만 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스탭 바이 스탭으로 치밀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 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정치 말고 많이 유행하는 테마가 부자되기입니다. 대형서적 가면 부자되는 법이 넘쳐납니다. 굶어죽지 않고 거리로 나앉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절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하소연이 어떨 때는 눈물 겹고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린 리더십, 경제 제일주의 리더십은 따뜻한 감성적 리더십과 같은 표현인데요. 집권 3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처럼 따뜻하고 항상 웃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이 될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풍부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거의 탈락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경험을 중시하는데요. 국무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정권마다 국무총리가 뜹니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더십은 글로컬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뜬다고 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국내 기반을 갖고 있는 로컬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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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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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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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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