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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진 "차기 대선, 글로컬 리더십 지도자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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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권 2년 특별대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글로벌 마인드 갖추면서도 국내 기반 있는 리더"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국정 초기 행정가형 선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주자의 리더십에 대해 글로벌 마인드와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겸비한 '글로컬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로컬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 겸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 정권 초기마다 뜨는 경향이 있다"며 "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데,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양강구도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내공 등 서너개의 대선주자 단계가 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주년을 맞아 정치 리더십과 향후 남은 임기 3년의 성공을 위한 방법 등이 주요 주제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연구원장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본질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잘못되고 왜곡된 과거사를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의지가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초지일관 앞뒤 재지 않고 질주해온 혁신적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달려오다보니 반대진영이 생깁니다. 보수진영에서 보면 고집불통인 파괴적 리더십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집권 2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꿀 것인지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초지일관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혁신을 오히려 너무 세게 했기 때문이죠. 이른바 문재인 팬덤 문화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친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는데 강력한 팬덤 그룹이 있으면 강력한 안티 그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는 보수진영이 벌써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동시에 열린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난 2년을 보면 닫힌 리더십을 많이 보여 지지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넓고 얇은 지지그룹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을 규정한 혁신적 리더십은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데 소통의 리더십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오히려 혁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돌파의 리더십의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국정운영에 있어서 혁신과 소통은 배치될 수도 있지만 병행할 수밖에 없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떼어낼 경우 마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지만 구여권 출신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개혁과 소통, 포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질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50년 넘은 사회적 체제나 문화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지율 역전 현상 이후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임덕으로 가는 길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통령의 권위가 하락하고, 여권 내부의 분열이 생긴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생기며, 대권주자들의 차별화가 이뤄집니다. 당시 지지도가 떨어졌고 여권 내부 분열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나오는 등 레임덕의 징후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측근이나 참모 비리가 노출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빨리 싫증을 냅니다. 대통령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은 어느새 법칙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대통령 까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구속이 됐는데요. 이런 법칙을 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이 범해왔던 개인적인 오류나 비리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다만 민심이 후반기로 갈수록 등을 돌리는 현상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너무 빨리 반대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7·8월에는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임기 초로 돌아가 활짝 열린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대선 당시 복지 확대는 야당에서도 주장할 만큼 시대적 요구였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비판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문제 때문일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들은 처음이 적폐 청산, 둘째가 남북 문제, 셋째가 경제로 비춰지는데요. 경제를 일반으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효과가 있어도 1~2년 후에는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 초기에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경제 망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김영삼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초부터 많은 경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참모의 벽, 정보의 벽에 둘러쌓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원로나 사회 각계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경청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인사에서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왜 야당에서 등용하지 못할까요.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리더십의 핵심은 반대자, 정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실천하면 국정 운영이 편해집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바로 축하 전화하고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 한번 했다면 어땠겠나.

이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를 불러 점심을 해도 5번이면 된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시로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런 것이 소통이다.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좀 많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차기대선 선호도 조사[사진=리얼미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대북 정책인데요. 비중을 좀 낮춰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업적을 최초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기대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만 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는 스탭 바이 스탭으로 치밀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 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정치 말고 많이 유행하는 테마가 부자되기입니다. 대형서적 가면 부자되는 법이 넘쳐납니다. 굶어죽지 않고 거리로 나앉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절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하소연이 어떨 때는 눈물 겹고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열린 리더십, 경제 제일주의 리더십은 따뜻한 감성적 리더십과 같은 표현인데요. 집권 3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처럼 따뜻하고 항상 웃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이 될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풍부한 국정 경험이 필요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거의 탈락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사람들이 풍부한 국정경험을 중시하는데요. 국무총리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정권마다 국무총리가 뜹니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정 초반에는 안정적 행정가형의 리더십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는 총리 출신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더십은 글로컬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뜬다고 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면서도 국내 정치를 알고 국내 기반을 갖고 있는 로컬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외향형일수록 유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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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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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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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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