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개혁이 역행했는데 정부의 개혁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중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개혁과제 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개혁은 이뤄졌다”면서도 “적폐청산은 요원하고 개혁역행은 확대되며 사회개혁은 가물가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개혁과제 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 일자리와 노동, 빈곤, 성평등, 한반도 평화 등 10개 분야의 개혁 현황을 발표했다. 2019.05.09. hwyoon@newspim.com

단체는 △재벌개혁 △일자리와 노동 △농업 △빈민  △성평등 △평화, 외교, 안보 △사회복지 △정치선거 및 국가권력기구 △위험사회와 안전  △언론 등 10개 분야의 개혁 현황을 분석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벌 사주의 독단은 변함없다”며 “재벌특혜 매각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원칙 완화, 가업 상속공제 관련 규제가 완화 등 재벌체제로 회귀 중”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와 노동 분야는 “노동준중 사회를 표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탄력근무제 도입과 노동기본권 개악 시도 등으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업, 빈곤과 관련해서는 “농업예산 인상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못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박근혜 정권보다 낮게 설정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고 장애점수제도를 시행해 장애인등급제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는 의미 있는 진척이었다”면서도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은 남녀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이행 정책과제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 정부의 노력과 역할,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를 탓하지만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았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개혁 역행을 저지하고 사회개혁을 추동하기 위해 다시 민중들과 촛불을 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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