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文정부 3년차 북·남방과 협력방안 수립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30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 세미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북방 및 남방 지역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9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19.05.09.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 통상 분야의 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경쟁,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방 및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세미나 개최를 환영하며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신북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도 "신남방 지역이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어 곧바로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고 있다"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성의 핵심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에 대한 개별세션이 진행되었다. 각 세션의 발표 이후에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향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영 KIEP 원장을 비롯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