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불발...내년도 現체계로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5:54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위원회 조속 운영 노사정 협력키로"
"공익위원 위촉·해촉 끝나는대로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 일원화 체계로 유지된다. 단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어 기존의 체계에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운영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한다"고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하루 전날 서울 정동의 한 한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09 [사진=뉴스핌DB]

류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위에서 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사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위 논의를 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좋이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운영위 분위기도 괜찮았고 최저임금 결정 중요성을 어느해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공익위원 위촉, 해촉 절차가 끝나는데로 바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사퇴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총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인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전원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초 최저임금위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퇴의사를 전달해왔기에 정부도 이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연히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익위원들도 동참해 공익위원 전원사퇴를 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 개개인의 사퇴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아있는 것보다 물러나는게 혁신을 추진하는데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현 공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단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노·사위원 각각 3분의 2 이상만 참석하면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선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줬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에 새로운 공익위원 임명을 통한 5월 말 전원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사표수리 공문이 온건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가 국민들,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