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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여·야 협의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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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야 모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北도 비핵화 의지 강해...대화의 장 열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북미간 비핵화 대화 간극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점과 북한과의 대화 교착 상태를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식량 지원이 굉장히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와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이 곤란하더라도 이번 식량 지원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여야 회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가 비핵화 과정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4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하노이 이후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했다"면서 "핵 없이 안전하다면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날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간 회담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께 먼저 거론하셨죠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신경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제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인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UN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저희들에게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다.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인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그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대화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주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정부의 직접지원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 부분이 미국측도 동의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자신이 한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너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고 일단 우리가 식량 지원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저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완전히 교착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꽉 막힌 국회서 여야 회동 제의한것인지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이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질문 북미간 하노이 회담 보면 일반적으론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다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좁힐 수 있는 분위기인지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선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자신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선 서로간 한국까지도 최종 목표지에선 합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순간 짠하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

-이를 위해 4차 남북회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하긴 그렇고,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푸틴과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북한이 대화를 위한,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북한에 지속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4.27 정상회담때 도보다리에서 30분 얘기했는데

▲참 좋았다. 사실은 그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론 두 사람이 정말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좋은 기회였고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 사용하니까 통역 없어도 된다는게 참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왜 제재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했겠는가 하며 비핵화 의지 표명했고 회담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언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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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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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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