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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인영, 文케어 현장점검 "보험료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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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서 현장최고위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찾아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수진 최고위원 순으로 모두발언을 한 데 이어 김용익 건감보험 이사장과 김성욱 일산병원장 그리고 의료진과 일산병원 환자 보호자도 발언했다.

[일산=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2019.05.10 jellyfish@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선택진료제 폐지 등으로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 건강 챙기기 위해 환자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70% 수준까지 올리려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국민들께 병원비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62% 수준에서 주요 선진국 기준인 80%의 중간 지점인 70%까지 확보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도고 누구나 언제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적정 보험료를 통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적정수준 수가와 손실보상을 필수 의료분야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국민이 아플 때 혜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호자 두 명도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얻은 혜택을 얘기했다.

정형외과에서 관절수술을 받은 아내의 보호자는 “딸은 미국에, 아들 내외는 맞벌이에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 간병이 걱정됐다”며 “하지만 간호병동통합서비스가 있어 간호사와 조무사가 간병 해주니 너무 고마웠다.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도입돼서 우리 가족이 받은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환자 보호자는 “치매 검사가 200~300만 원정도 든다고 들어 비용이 부담됐다”며 “그런데 일산병원에서는 진료비가 40만 원정도 나와서 놀랐다. 치매가 이제는 건강보험이 되는 쪽으로 변경돼 진료비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뉴스로만 보고 듣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우리 가족이 실제로 직접 체험해서 신기했다”며 “평상시에 내는 건강 보험료로 이렇게 큰 혜택을 봐서 감사하고 좋았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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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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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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