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뉴스핌 시론] “3년차는 ‘골든타임…경제정책 대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6:06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집권 2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렬한 대치 끝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년 내내 적폐청산을 밀어 붙이면서 취임 초 선언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사사건건 극한 정쟁과 대립,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인사정책도 편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집권 2년 문 부정평가 긍정평가 앞서…‘소통’, ‘협치’ ,‘일자리’는 어디로

사상 초유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지지율이 84.1%에 이르렀다. 김영상 대통령의 취임초 90% 대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48.6%)가 긍정평가(47.3%)를 앞서는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朴·MB 정부 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그러나 촛불혁명과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얻은 높은 점수를 경제실정과 일방적 국정운영 등으로 까먹는 형국이다. 초반을 워낙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40% 가까이 지지율을 까먹어도 지난해 말 이후 4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실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2년전 문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공약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소통’, ‘협치,’일자리‘는 문 정부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가 됐다.

◆ 잇딴 경제실정, 엄중한 ‘경제위기’… 성역화된 ‘소주성’, ‘탈원전’

경제성적표는 더 처참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16년 만에 역성장했다. 수출은 5개월째 줄고 있고 설비투자는 -10.8%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건만 ‘재난’ 수준의 실업 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우리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9조원을 살포해 노인과 청년에게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고용지표를 끌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별무 성과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소득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민폐’가 되고 있다.

한 경제매체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90%를 넘었다. 비현실적이고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탈원전’, ‘친재생에너지’로 요약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국내 전문가 100명 중 `전면 재검토`가 51%, 수정이 필요하다 24%,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가 20%를 차지했다. 사실상 전문가 95%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주성’과 ‘탈원전’ 궤도 수정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다. 실물경제는 쪼그라들고 금융경색은 심화되고 질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기업투자심리는 얼어붙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격이다. 한전등 에너지 공기업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전망된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처지다. 

◆ 경제 현실에 대한 일방적 변명…경제 실패땐 어떤 성공도 없다

문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이고,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대해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고 했다. "노동과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 대통령은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얘기된다"고 말했다.

서민과 기업들은 각종 경제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아우성인데 문 대통령의 ‘경제’는 너무 밝고 튼튼하다. 한국갤럽의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

앞으로 3년간 국정 성과를 거두려면 소통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솔직하게 ‘경제실정’을 인정하고 민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소주성’, ‘탈원전’ 등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설익은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과 국민들이 신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차분하고 과감하게 유도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는 재임중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3년이 지나면 단임제에 내재한 ‘레임덕(권력누수)’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된다.

지난 2년의 국정을 겸허히 되돌아 봐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좌표를 바로 잡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새질서 형성 국면에서 우리의 앞날은 결코 밝을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실험이 지속되선 안된다.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