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2년-부동산] 전방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10%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7:47

서민주거안정에 초점..투기수요 차단·집값 안정에 주력
'똘똘한 한 채' 역효과..유동자금 서울로 몰리며 집값↑
기간산업 침체 겹친 지방도 양극화..정부 "우려 수준 아냐"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 꺾여..하락·보합장세 이어질 것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 맞춰 급등한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주력했다.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올랐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수요가 풍부한 서울로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차단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가격은 0.3% 하락했다. 사실상 2년 전과 변동이 없다.

그런데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 아파트값을 정조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서울 아파트가격을 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전체 아파트가격은 평균 10.31% 올랐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6.47%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동구(13.85%) △중구(13.01%) △마포구(12.68%) △용산구(12.39%) △영등포구(12.3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이 중랑구(5.12%)로 집값이 내려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가 꺾여 최근 5개월간 1.6% 하락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는 문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년전인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은 7.3% 올랐다. 문 정부 들어오히려 상승률이 3%p 뛰었다.

이같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결국 남아있는 자금이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갭투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하게 된다"며 "지방은 경기 위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수요가 쏠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감정원]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2년간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년간 1.6% 상승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후 2년간 4.7% 하락했다. 울산(-14.2%)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남(-13.8%) △경북(-10.7%) △충북(-9.9%) △충남(-7.7%) 순으로 떨어졌다.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매수심리가 꺾인 탓도 있지만 공급과잉과 기간산업 침체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울산과 경남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부동산시장까지 꺾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간산업이 호황을 누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곳도 있다. 대구(4.4%)를 비롯해 △광주(4.3%) △대전(4.0%) △전남(3.5%) △세종(3.0%)은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남, 광주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도 적어 매수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 불 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아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지면 앞으로 하락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방시장을 견인했던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규제 강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도 과천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 유망지역을 제외하면 보합, 하락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 차단과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은 됐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