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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문화·스포츠] 대북관계 따라 흔들리는 정부 정책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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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
남북관계 냉각될 때마다 문화정책 '올스톱'‥앞날 불투명
외래관광 1800만 달성, 관광정책 세분화·정부 노력 필요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스포츠 정책은 대북관계에 무척 민감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재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도 급물살을 탔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정책이 어김없이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스포츠·관광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6개 분야 문화교류와 2020도쿄올림픽 등 스포츠교류, 그리고 남북관광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국민 문화콘텐츠 향유 및 예술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역대 가장 많은 1800만명으로 잡았다. 

◆평창 계기로 활발해진 체육교류, 도쿄까지 이어질까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둔 북한 응원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미 도쿄올림픽 단일출전권은 따놓은 상황이며 여자농구, 하키, 조정, 유도 등 남북단일팀 합동훈련과 예선전 공동출전이 예정됐다.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이미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북한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공동입장은 물론, 이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스포츠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1년...문화교류는 ‘안갯속’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04.26

문재인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중대기로에 섰다.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교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화교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주요 남북 문화교류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교류 △종교계교류 등 6개 분야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딱히 성과가 없다. 남북 정치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진척이 없어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3억3000만원 늘렸고, 이미 3월에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을 넣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발굴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북한과 협의,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조사에는 남한 조사단 20명과 북한 조사단 40명, 인부 20명이 투입됐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이마저도 ‘스톱’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북한도 만월대공동발굴의 중요성을 알지만,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방법이 없다. 9차 조사도 불투명하다.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러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5분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빛을 보려면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스포츠는 세계적 룰이 비슷해 교류가 어렵지 않지만 예술은 서로 코드가 다르다. 남북 문화교류가 원활해지려면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등 외교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만나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도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란 기치 아래,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명으로 잡았다. 2020년 목표는 2000만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드 여파로 얼어붙었던 한국 외래관광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방문은 79.4%가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이나 제주 이외의 지역은 외국인관광 유치가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 관광정비를 아예 부처별 정책으로 묶어 질적성장을 도모해온 일본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인프라 개발도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명품축제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계획만 있을 뿐 목표나 콘텐츠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신규 사업만 나열한 채 중장기적 계획은 빠졌다. 이미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추진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문체부의 엇박자 정책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서도 문체부,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나 지자체 등이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 상태에선 연간 외래관광객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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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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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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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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