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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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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평등과 화해가 온 누리에 가득하라는 설법이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료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권한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청와대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관련 반응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사실을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 미군 육군 501정보단 요원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 내일은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증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수집된 핵심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보안대의 정보요원 허장환씨도 함께 참석해 증언에 힘을 보탭니다. 5.18 당시 숨겨져있던 진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씩 풀어헤쳐질 모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당정청 열리기는 했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매체, 확대 해석 안 된다"…다른 카드 고민하나/SBS
그렇다면 오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의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기사를 과연 북측의 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청와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입장을 낸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가 아닌 만큼,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식량 지원'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중앙일보
지난 9일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군 소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군은 북한군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진을 밝게 처리한 결과 표면에 일련번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다에 따르면 미사일엔 'ㅈ107120893'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자제' 무시한 한국여성… 세금으로 국내 송환 땐 또 논란/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 군병원이 A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심리치료 및 경과에 따라 이번주 초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여부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일 때 지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정은, 심상찮은 도발… '비핵화 시계' 2년전 빙하기로 되돌리나/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납치 韓여성, 정부는 28일간 왜 몰랐나/뉴스핌
정부는 납치된 국민에 대한 실종신고도 납치세력에 의한 대가 요구도 없어 피랍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과 함께 납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납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신고나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등 4가지 정보수집원 중 어느 하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특히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추고 명단을 공개했다.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동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남은 카드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여야정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역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모두 결렬됐다. 당청은 일대 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 시작...안동서 유림 만난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와 안동을 끝으로 TK(대구경북)지역 일정을 마치고 충북으로 이동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0시 30분에는 구미보 둘레길을 걷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유교문회회관에서 유림과 간담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김성식 2파전 가닥...합의추대 '변수'/뉴스핌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번주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어느정도 봉합하며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추대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안갯속/뉴스1
민주평화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황주홍·유성엽 의원(기호순) 가운데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당초 평화당은 원내대표를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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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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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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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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