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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관계 의식론’ 부인…“北 미사일, 군사적으로만 판단”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4:33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3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 임박’ 보도에 “분석 중”
합참 발표 번복 논란에 “신속 발표 과정서 생긴 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지 약 1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국방부가 남북관계 등을 의식해 미사일 관련 공식 발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처음 발사된 것이기 때문에 탄종, 제원 등의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에서는 우리 안보사항에 북한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외교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분석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 준비까지 10여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발사 동향 포착 등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이유에서다.

때문에 군 당국이 속히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첫 발사를 한 이후 열흘이 다 돼 가도록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발사 당시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고, 9일 발사 때에도 당초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라고 했다가 이후 ‘평안북도 구성 지역’이라고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국방부 “한미 정밀 분석 중…처음 발사돼 탄종‧제원 등 분석 오래 걸려”
    미사일 분석 결과 공개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

국방부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합참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한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탄종, 제원, 비행 특성 등 처음 나온 부분들이 있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난 1월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그림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백서에 포함된 무기(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이번 미사일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우리(국방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4일과 9일 발사된 발사체의 탄종, 제원, 비행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실린 것은) 이미 시험발사가 됐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국방백서는) 한미 양국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꼭 시험발사 여부에 따라서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번 미사일이) 처음 발사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참 발표 번복과 관련해 “처음에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하다가 정확성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그 대응태세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이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실전 배치 임박 여부와 4일과 9일 발사된 발사체가 동일한 미사일, 즉 둘 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 전력화 혹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정밀한 분석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이라도 비행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미가 정밀한 분석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분석이 끝난 후 언론에 확실히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대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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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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