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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방부,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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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추가 발사 침묵·미사일 여부 언급은 회피
"군 당국, 미사일 인정‧발표 안할 것" 불신 갈수록 증폭
"미사일 인정 땐 9.19 합의 깨지므로 인정 안하는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엿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발사 다음날인 지난 5일 발사체 제원 분석결과를 내놓은 반면 우리 군 당국은 극도로 언급을 꺼리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선 분석이 늦어지고 있거나 또는 명확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군 당국이 아예 북한 미사일 제원에 대한 발표를 안할 것이라는 불신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합참, '말 바꾸기 논란'에 '추가 발사 침묵 논란'까지
    "추가 발사 가능성 때문에 발표 못 한 것…한 발 쏠 때마다 다 발표하나" 반박

지난 4일 북한은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발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합참은 발사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40여분 만에 '발사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발사 당일 합참은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까지 수발을 발사했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오전 10시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발사를 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합참은 발사 다음날인 5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사 사흘 뒤인 7일에도 합참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서는 고도와 사정거리 등을 밝힌 데 반해 오전 10시께를 전후해서 발사된 발사체의 경우에는 고도와 사정거리는 물론 몇 발이 발사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합참의 한 관계자 역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발사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지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은 추가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 입장을 내놨다.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살펴보느라 북한의 추가 발사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10시 전후 발사에 대한) 마지막 3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서 두 차례의 언론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국방부나 합참이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정보가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신속히 공지가 된 뒤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미가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어서 공지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혹시 분석 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 잘못된 것이라도 있으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10~20여발을 쐈다고 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일일이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미가 정찰자산으로 공동 감시해서 수집한 정보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한국 측만 발표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의지만으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서너 종류, 10발에서 20발 정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 "군 당국, 미사일 분석 결과 발표 안 할 것" 국방부‧합참에 불신 증폭
    예비역 장성 "미사일 인정하면 9.19 합의 무산…군 당국이 발표할 리 없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기고,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자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CNN 등 외신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다수 매체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합참의장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사 당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만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부가 아예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나온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도 "아마 국방부나 합참이 발사체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도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하거나,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적으로 정확한 팩트(사실)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군 당국이 아예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이어 "심지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군 중장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사일 관련 발표를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만일 우리가 (북한의 행동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발표하는 순간 합의 무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방부나 합참이 인지한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하는데, 군사적 사항을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서 가공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 당국자들이 정치에 빠져있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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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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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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