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병세, “‘강제징용’ 피해자 소 취하 유도…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시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9:31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9:31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14일 재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 증언
2013년 삼청동 총리공관서 김기춘·윤병세·차한성·황교안 만나 첫 논의
“대법 전합회부·소 취하 유도,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말했을 것”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서 “윤병세가 ‘의견 제출 제도 만들어달라’고 해” 진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 유도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서증자료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소인수 회의’의 정황이 공개됐다.

윤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강제징용 사건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중반부터 강한 요구가 들어왔고, 관련 대통령 지시도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토대로 2013년 12월 1일 공관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2013년 11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재 면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대법에 설명할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최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참석자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후 전개되는 과정을 비춰보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당시 윤 전 장관은 1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한 후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김모 국제법률국장과 정모 사무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한다.

정 사무관은 이를 업무수첩에 상세히 메모했다. 정 사무관의 메모에는 ‘담당 소부 대법관 2명 퇴임’, ‘추후 전합만 가능’, ‘현재 송달절차는 몇 달 더 지연 가능’, ‘현실적으로 대법 판결 바꾸는 것은 쉽지 X(않다)’, ‘현실적인 옵션은 투트랙 전략 1.전원합의체 회부 유도 2.소 취하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회의에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원합의체 유도나 소 취하 유도는 아마도 대법에서 오신 차한성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 전 대법관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바뀐 후인 2014년 11월 2일 열린 2차 소인수 회의의 배경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장관이 1차 회의 이후 얼마 안 돼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돼, 신임인 박병대 대법관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차 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은 ‘윤 전 장관으로부터 일본의 보복조치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되면 승소 보장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경고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은 의견서 제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윤 전 장관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외교부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재판부에 외교 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몇몇 서증자료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1급 기밀이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 자리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걸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