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병세, “‘강제징용’ 피해자 소 취하 유도…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시했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9:31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9:31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14일 재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 증언
2013년 삼청동 총리공관서 김기춘·윤병세·차한성·황교안 만나 첫 논의
“대법 전합회부·소 취하 유도,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말했을 것”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서 “윤병세가 ‘의견 제출 제도 만들어달라’고 해” 진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 유도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서증자료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소인수 회의’의 정황이 공개됐다.

윤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강제징용 사건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중반부터 강한 요구가 들어왔고, 관련 대통령 지시도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토대로 2013년 12월 1일 공관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2013년 11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재 면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대법에 설명할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최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참석자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후 전개되는 과정을 비춰보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당시 윤 전 장관은 1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한 후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김모 국제법률국장과 정모 사무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한다.

정 사무관은 이를 업무수첩에 상세히 메모했다. 정 사무관의 메모에는 ‘담당 소부 대법관 2명 퇴임’, ‘추후 전합만 가능’, ‘현재 송달절차는 몇 달 더 지연 가능’, ‘현실적으로 대법 판결 바꾸는 것은 쉽지 X(않다)’, ‘현실적인 옵션은 투트랙 전략 1.전원합의체 회부 유도 2.소 취하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회의에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원합의체 유도나 소 취하 유도는 아마도 대법에서 오신 차한성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 전 대법관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바뀐 후인 2014년 11월 2일 열린 2차 소인수 회의의 배경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장관이 1차 회의 이후 얼마 안 돼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돼, 신임인 박병대 대법관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차 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은 ‘윤 전 장관으로부터 일본의 보복조치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되면 승소 보장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경고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은 의견서 제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윤 전 장관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외교부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재판부에 외교 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몇몇 서증자료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1급 기밀이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 자리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걸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