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7:41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 추진...새 정치 열 것
“변화 수용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게 보수”
여의도연구원, 청년인재 적극 발굴·양성 나서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폭망’한 한국 보수가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4%에서 최근 들어 30%대 중반까지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수구 보수로 회귀하려는 꿈틀거림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새도 좌우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잘 날 수 있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처럼 보수가 건강하게 재편돼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뉴스핌은 새로운 보수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의도 안팎에서 보수 정치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신보수의 길을 탐색해봤다.

<목차>

① "인물 아닌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청년 보수' 정현호의 돌직구
②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수장 자리에 개혁 성향의 인물을 앉힌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을 직접 만나 앞으로 한국당, 그리고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것은 지난 13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김 의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2주 전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서서 상기된 표정으로 땀 흘리며 투쟁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 정치권 안팎에서 워낙 사람 좋고 온화하기로 손에 꼽히는 인물이어서 더욱 그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당시의 목격담을 이야기하자 김 의원은 무안한 듯 웃은 뒤 진지하게 답했다.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게 아마 지난 2010년이었을 거에요.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로텐더홀에 누워보니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역사가 이렇게 뒷걸음질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반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보임(상임위를 옮기는 것) 같은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건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있어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은 극단적인 몸싸움 장면에 묻혔다. 게다가 아직도 한국당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저희 당의 입장이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워낙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메신저에 의한 메시지 오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한국당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거죠.”

당의 현 주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 의원은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이번 대치 국면을 보고) 보수 지지층은 ‘이제서야 좀 잘 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후 한국당의 행보도 기존의 지지층이 모두 흩어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부분을 다시 결집하는,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지율 상승이) 1단계, 보수 지지층 결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대로라면 확장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고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도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은 ‘왜 또 싸우냐’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지금의 중도 보수층은 이념적으로는 공감해도 행태적으로는 (한국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보수 성향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1의 보수정당인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 아닌 중도 보수, 더 나아가 청년·여성 등 보다 포괄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김 의원이 언급한 ‘확장성’이다.

김 의원은 기자에게 “혼코노(혼자 코인노래방) 해보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저도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들었는데, 몇 군데서 말해보니 어르신들은 도무지 모르시더라고요. 산업화 시대가 훌쩍 지나가고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사회 구성원리나 본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유권자층이 생겨난지 오래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사회·경제구조도 바뀔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룰(원칙)'을 미세 조정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 것이 보수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수용하고 체제 내에 자기 개혁이라는 요소를 내장한 정치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최근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다.

“영남·60~70대 위주의 정서나 감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수도권·20~30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관점을 업데이트하고 시야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제민주연합(IDU,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 세미나에 참석했었어요. 그 때 나왔던 얘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정당이 망가진 후 새로 일어서려면 청년과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 걸 거치면 거의 다 성공하더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맞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인물이 바뀌어야겠죠. 우리 당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환갑을 훌쩍 넘긴 분을 보고 ‘어, 그 사람 나이도 젊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가 (나이가) 4번째로 어려요. 얼마나 당이 노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김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4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40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프랑스 대통령 40세, 폴란드 대통령 46세고요.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32세, 뉴질랜드 38세, 벨기에 42세 정도입니다.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하면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오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 세상 바뀐 것은 설명을 듣고 아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30대가 주도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미국 공유 오피스업체인 위워크(Wework)의 여의도점 6인실을 계약하고 연구원 직원들을 순환근무 형태로 배치시켰다. 원장인 김 의원 역시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위워크 사무실을 찾아 기존의 업무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사무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아서 새로운 공간에서 자극과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경험에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위워크에 공간을 마련했고요. 실제로 부서 간 칸막이를 치우는 경험도 해보고, 협업의 중요성도 자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추진 중이다. 세대교체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사람을 데려와 낙하산 공천을 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비뚤어진 인재충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외위원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 밑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상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더불어 당 차원에서도 인재 내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김 의원은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보수정당의 변화를 위한 확고함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신 보수 개혁을 말한 그에게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나 목표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제 개인적으로 향후 계획의 형태로 꿈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제가 속한 집단이 부끄러운 집단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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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