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한중동향

한국 고액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치에 7만 중국인 유학생 사회 술렁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6:59

7월 부터 6개월 이상 한국 체류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비용 기존 민간 보험보다 6배 비싸
의무가입 철회 청원, 시작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참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고액의 국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16일 한국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 류(劉) 씨의 말을 인용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당국의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매년 3000위안 (약 51만원)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내 12만명의 외국인 유학생 사회는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이 정책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연 보험료 11만원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16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의무 가입)해야만 한다.

매체는 앞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연간 3918위안(약 67만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씨는 “(연간 67만원에 달하는)건강보험료는 학생 신분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또한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우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적혀 있다. 

류 씨는 과도하게 오른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강 보험은 (이전 민간 보험과) 차이가 없다.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회비 11만원짜리 민간보험에만 가입하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입 여부도 본인 자유였다. 이번 조치로 납입 금액이 6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주 상하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봤지만 영사관 측에서는 “해당 상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5일 오후 주중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해 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총 12만 명,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에 달한다.

7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 첼폐를 청원하는 청원글 [캡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철회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하는 지지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실무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에티오피아, 이란 등 국가 유학생의 보험료 납부 문제 △ 기존 민간보험 대비 건강보험이 6배나 비싼 점 △ 체납 시 비자 연장 불가 및 재산압류 등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에는 청원 시작 8일 만에 5만 2372명이 동참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