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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 속도 더디고 이행수단 신뢰도 낮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0:09

"유럽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80% 목표"
"정부안 선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온실가스 3400만t 감축하려면 전기료 24.1% 높여야"
"유럽선 탄소세 언급되는데…한국은 정유설비 늘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안의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목표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재생에너지산업 선점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 종로구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럽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한국의 정책속도는 전혀 빠르지 않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16일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19.05.16. onjunge02@newspim.com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에기본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권고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비교해 하한(25%)는 5%포인트(p) 높이고, 상한(40%)는 5%p 낮춘 것이다. 

포럼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4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평균도 50% 이상"이라며 "정부 목표는 파리협약 목표 이행에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포럼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선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 계획은 원전을 설계수명대로 하고 신규로 짓지 않는다는게 골자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전력뿐 아니라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라고 하고있다"며 정부의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이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위원,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세계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한병화 연구위원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RE 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올해 2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중간재를 판매하는 우리기업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수요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는 탄소세(탄소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다. 그런데도 한국은 정유업계 설비투자가 15조에 육박하며 1988년 이후 사상 최대 슈퍼사이클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05.16. onjung02@newspim.com

이성호 전문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영국은 2011년도 대비 석탄공급 비중이 24% 줄고 재생가능에너지는 12%에서 33.4%로 올랐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17%는 되는데 우리는 3%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일사량은 독일보다 20~30% 좋고 일본보다도 10% 좋다. 한국의 일사량 기준으로는 100기가와트(GW)를 생산하려면 전 국토의 3%인 3000㎢만 사용하면 된다"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홍종호 공동대표 겸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공동대표는 "한국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도 낮은데 에너지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제주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하는 정책기반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감축 목표치인 3400만톤(t)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4.1%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공동대표는 "물론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공고하게 구축돼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답은 분명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목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논의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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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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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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