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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문재인의 길 따라갈까...여권서 부산 출마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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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SNS 통해 사법개혁 지킴이 자처
여론전 자제하겠다 해놓고 다시 전방위 주장 펼쳐
총선에 손사래...정치권선 "출마 시기만 남아" 관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그에게 정치적 포부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훤출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조 수석의 인지도를 유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뢰까지 얻고 있으니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어느새 조 수석을 두고 황태자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업무형 참모를 선호하면서 2인자를 두지 않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조 수석이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결국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과거와 비슷한 정치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최근 KBS 생방송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면 조 수석을 놓아주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 속에도 문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결국 정치에 투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올해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알릴 스피커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최근 들어 다시 왕성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사법개혁 완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글로 멈춰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십중팔구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어조가 배어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마지막 SNS 게시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올린 상당수의 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을 지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논란과 충돌 끝에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옹호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회 선진화법 등을 게시하며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하자 조 수석은 다수의 글을 개제하며 사법개혁 지키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수석은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지난 13일 당·정·청 회의가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수석은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이 다시 공개리에 반발한 16일 저녁에는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사법개혁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 밤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현 정부가 조 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료한 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조 수석은 수차 "민정수석의 임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도 정치권에 몸 담을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를 넘기게 된다.

집권 후반기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문 정부의 사법개혁, 대북정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는 이미 여권 내 파다하게 퍼진 위기의식의 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바로 뒤에 조국 민정수석이 따라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결단의 순간도 머지 않았다. 오는 7~8월을 넘기면 곧바로 야권의 정계개편과 정치권의 총선 체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결국 정치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다시 학계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카드는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함이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 경제 성적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올 때 더 시원하고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인사들이 구축된 PK 벨트가 흔들리고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당에서 조국 수석이 영남 벨트의 중심이 돼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연 조국발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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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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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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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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