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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조국, 문재인의 길 따라갈까...여권서 부산 출마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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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SNS 통해 사법개혁 지킴이 자처
여론전 자제하겠다 해놓고 다시 전방위 주장 펼쳐
총선에 손사래...정치권선 "출마 시기만 남아" 관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그에게 정치적 포부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훤출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조 수석의 인지도를 유감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뢰까지 얻고 있으니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에서도 어느새 조 수석을 두고 황태자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업무형 참모를 선호하면서 2인자를 두지 않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조 수석이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결국 정치권에 몸을 담게 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과거와 비슷한 정치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는 시선도 있다.

최근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최근 KBS 생방송 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면 조 수석을 놓아주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본인의 거듭된 부인 속에도 문 대통령의 길을 따라 결국 정치에 투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잠시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올해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르게 알릴 스피커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 최근 들어 다시 왕성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수석은 현재 사법개혁 완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게시글로 멈춰있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은 십중팔구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어조가 배어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마지막 SNS 게시글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올린 상당수의 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을 지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논란과 충돌 끝에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옹호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았던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국회 선진화법 등을 게시하며 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패스트트랙과 한국당의 강력 저지로 사법개혁이 위기에 처하자 조 수석은 다수의 글을 개제하며 사법개혁 지키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수석은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지난 13일 당·정·청 회의가 문무일 총장 달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수석은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총장이 다시 공개리에 반발한 16일 저녁에는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사법개혁의 입법화 방안에 대해 밤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KBS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 옹호에 적극 나섰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현 정부가 조 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사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료한 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조 수석은 수차 "민정수석의 임무가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사개특위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문 대통령도 정치권에 몸 담을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를 넘기게 된다.

집권 후반기 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문 정부의 사법개혁, 대북정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총선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이는 이미 여권 내 파다하게 퍼진 위기의식의 근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바로 뒤에 조국 민정수석이 따라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조 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결단의 순간도 머지 않았다. 오는 7~8월을 넘기면 곧바로 야권의 정계개편과 정치권의 총선 체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이 과거 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결국 정치권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다시 학계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카드는 무게감은 있지만 신선함이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 경제 성적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올 때 더 시원하고 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대단히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인사들이 구축된 PK 벨트가 흔들리고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당에서 조국 수석이 영남 벨트의 중심이 돼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연 조국발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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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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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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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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