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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무 거부"…전운 감도는 바른미래당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3: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7:32

손학규, 임시최고위 참석 안해
하태경 "강력한 대책 내놓겠다"
당권파 vs 비당권파 갈등 고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도부 퇴진 요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직 인선 강행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가 서로 공개석상에서 망신주기를 일삼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한 손 대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하 최고위원은 "저희에게 당무 거부 말고 최고위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손 대표 본인이 당무를 거부한다. 청개구리 같다"면서 "손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해달라고 요구한 최고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무를 거부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주승용·문병호 등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채이배 정책위의장·임재훈 사무총장 임명 철회 △인사 임명시 '협의'의 기준을 명확히 유권해석 할 것 △4.3 보궐선거 당시 바른정책연구원의 자금 유용과 관련한 당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박지원 의원의 발언(손 대표가 민주평화당을 끌어들여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했다는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안건으로 올리는 최고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이 특정 안건을 정해 최고위 소집을 요청하면 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야 한다. 총 9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의 최고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손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정례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이를 임시 최고위원회로 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시 최고위에는 김수민 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현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 최고위원은 "하루 연장을 한다고 해도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과 합의를 해야 그게 민주주의"라면서 "따라서 오늘 10시에 긴급 임시 최고위를 열지 않은 것은 손 대표의 당헌 위반이자 당무 거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 대표가 오늘처럼 당무 거부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일 최고위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기만작전을 하면 레드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치명적 후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 인사 강행에 당내 불만 속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당내 갈등이 극심해진 것은 손 대표가 지난 20일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임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 새로 보임된 인물이어서 당 내에서 한 때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손 대표가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자 당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손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임명을 강행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공개적인 비난이 오갔다.

하 최고위원은 채이배 의원을 향해 "오신환 원내대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라면서 "대표에게 임명된 정책위의장 최초로 인정받지 못하고 원내대표에게 승인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임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승민계 의원인 지상욱 의원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 대표가 힘을 합쳐 유승민을 축출하자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박주선 의원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겠다고 했고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것도 손 대표가 부인하니 사실이라고 재차 말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위중한 사안이므로 손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밝히고 스스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계 의원인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하는 자리인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부 반대하는 인사 임명은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비난을 듣고 있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논쟁이 원내 회의까지 연장돼 실망스럽다"면서 "동료의원들의 존중을 바라지 않지만 인간적인 예의는 지켰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임명하며 원내대표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원외 다수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해 당 대표가 물러나는 행위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마이웨이 손학규…바른미래당 미래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하태경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7 kilroy023@newspim.com

당 내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손 대표는 여전히 '마이웨이' 중이다. 손 대표는 여러 차례 공개된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았지만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짧은 말로 퇴진요구를 일축해왔다.

게다가 주요 당직 인선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공표한 셈이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일단 당내 갈등 상황과 무관하게 당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신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선당후사였다. 사무총장직을 맡아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결론이 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오는 22일 오전 열릴 최고위 회의에서 손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안건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손 대표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당권파는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손 대표 퇴진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는 입장이다. 길게는 전당대회를 열어 손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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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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